로그인

법령 구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구법 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5.15 선고 2019누60761 판결
  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,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0 선고 2018구합66265 판결
  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자본시장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